저번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도 치과의사 과잉 상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런 상태를 극복하려는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20% 정원 축소의 움직임
저번 포스팅에서, 1970년 일본 정부는 인구 10만명 당 치과의사 50명이 적절하다고 판단, 계속해서 치과대학 및 치학부 신설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과 14년 만인 1984년, 정부의 목표 (인구 10만명 당 치과의사 52.5명)가 달성되었는데, 사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치과의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기 2년 전인 1982년, 결국 일본 정부는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을 전환시키기로 생각했고 그에 따라 치과의사 정원의 삭감에 대한 각의 결정（閣議決定、かくぎけってい）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각의 결정이란, 일본 총리 및 여러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일본 텐노（天皇、てんのう）의 결재가 필요하나, 일본에서의 텐노의 위치는 상징적임에 감안할 때, 각의 결정은 곧 일본 내 정책 결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86년, 일본 후생성 (현 후생노동성)에서 「将来の歯科医師需給に関する検討委員会」, 즉 치과의사 정원에 관한 검토 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이 결정되었는데요...
그 의견은 바로, 치과대학 및 치학부의 입학 정원을 20% 감소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뒤인 1987년, 대학 정원에 관련된 부서인 일본 문부성 (현 문부과학성)은 치과대학 및 치학부 정원 삭감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10년 동안 서서히 정원을 감소시키며, 최종적으로는 20%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0%에 가까운, 19.7%의 치과대학 및 치학부의 정원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 하지만 추가적으로 정원 감소의 필요성이?
10년 후인 1997년, 일본 노동성 (현 후생노동성)은 「歯科医師の需給に関する検討会」, 즉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후생노동청 자료에 나와있지만...
歯科医師の需給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概要） (mhlw.go.jp)
歯科医師の需給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概要）
(2)かかりつけ歯科医機能の普及・定着等 ○ 効率的な歯科保健医療を提供する観点から、人口構成や疾病構造の変化に対応した歯科医師の養成や研修の充実、地域医療支援病院等と連携する
www.mhlw.go.jp
위 링크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기존 20%의 정원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과의사 과잉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8년 5월에, 추가적으로 10%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자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10년 전 20%라는 입학 정원 감축의 성공과는 달리, 해당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 추가적 정원 조절이 안 된다면, 치과의사 국시 합격률을 낮추면 되겠지?
1998년 5월에 일본 후생노동청은 2가지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10%의 입학 정원의 추가 감축, 두 번째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재검토였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목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6년, 일본의 문부과학성 대신 (장관)과 후생노동성 대신 (장관)이 확인서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를 「歯科医師の養成数の削減等に関する確認書」 (치과의사의 양성 수의 삭감 등에 관한 확인서)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確認書 (확인서)
下記事項を確認する。
(아래 기록된 사항을 확인한다)
記
(기록)
歯科医師については、以下のとおり、養成数の削減等に一層取り組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양성 수의 삭감 등에 한층 힘쓴다)
（1）歯学部定員については、各大学に対して更に一層の定員減を要請する。
（2）歯科医師国家試験の合格基準を引き上げる。
( (1) 치학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대해 한층 더 정원 감축을 요청한다)
((2)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을 끌어 올린다)
平成18年8月31日
文部科学大臣 小坂 憲次
厚生労働大臣 川﨑 二郎
기록 (1)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성격인데, 이미 20%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 기록 (2)는 대학 정원을 조절할 필요 없이, 시험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치과의사의 배출을 느리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1998년 후생노동청이 세운 두 번째 목표는 2006년에 확인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치과의사 국시의 합격률 그래프를 보시죠.
왼쪽 그래프에서, 94회 시험은 2001년에 실시되었으며 111회 시험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x축은 일본 연호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왼쪽의 平成25年은 2013년, 令和4年은 2022년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 좀 혼동이 있는데... 94회의 경우 2001년에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111회의 경우는 실제 시험은 平成29年 (2017년)이 아니라 平成30年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오른쪽 그래프의 x축의 연도는 치과의사 국가고시 날짜가 기준이 아닌, 응시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그래프를 합쳐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23번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06년에 확인서가 교환되었으므로, 그다음 해인 2007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 난이도는 높아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 그래프를 잘 해석하면 2006년 초반에 실시된 99회의 경우 합격률은 거의 85%에 다다르나, 2007년 초반에 실시된 100회부터 합격률이 계속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107회) 부터 2023년 (116회)까지 10년 동안은 60퍼센트 초중반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 임상연수치과의사 제도, 사회로 진출하는 치과의사의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효과...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치과의사제도 중 특이한 점 중 하나인 임상연수치과의사（臨床研修歯科医） (tistory.com)
일본의 치과의사제도 중 특이한 점 중 하나인 임상연수치과의사（臨床研修歯科医）
이번 파트에서는 일본의 임상연수치과의사 (연수치과의)라는 단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한자로 쓰면 臨床研修歯科医고 축약해서 研修歯科医라고도 하며、읽는 방법은 りんしょうけんし
ccworld99.tistory.com
임상연수의사 혹은 임상연수치과의사는 우리나라의 인턴과 비슷합니다.
다만 임상연수의는 2년, 임상연수치과의사는 1년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굳이 인턴 과정을 안 해도 봉직의나 개원의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이런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만 봉직의, 개원의 활동이 사실상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 치과의사의 배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치과는 과잉 상태입니다.
애초에 치과대학 및 치학부의 신설이 무분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겠죠.
이번 시간의 일본어 표현입니다.
削減（さくげん）: 삭감
取り組む（とりくむ）: 힘쓰다, 싸우다
更に（さらに）: 더욱이, 다시 한번, 거듭
一層（いっそう）: 한층, 한번 더
引き上げる（ひきあげる）: 끌어 올리다
見直し（みなおし）: 재검토
